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굳이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월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번번한데요. 대부분에게 월세보증금은 가장 큰 자산이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목돈이라 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차인의 손해는 막심합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언제 해야할까?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장이 날라온다면?”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물론 스토킹 성립요건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랑을 넘어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혹여나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당신에게 스토킹 성립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더욱 엄중해진 스토킹 범죄”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군인 음주운전, 군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공군 장교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법률사무소 여온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인사적인 불이익이 걱정되시나요? 공군(학사 129기), 육군(학군 48기) 장교 출신 변호사들이 당신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과거 동료가 지금 변호사라면,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는 공군학사장교(학사129기, 보급특기), 김환섭 변호사는 육군ROTC(학군48기, 헌병특기)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모두 군법무관이 아닌 일반 특기 장교로 근무하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동지이자 선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 음주운전으로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당신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군 생활 중 고된 훈련, 밤샘 근무,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한 술..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나,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접근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의 소지가 있고, 피해자 역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어떤 방식으로든 피의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김환섭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해서 안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여온의 스토킹전문변호사사, 김환섭 변호사가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집요하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범죄가 되는 지점 의뢰인은 1년 가까이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부존재확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법률상 가족관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경우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데... ※실제 법률사무소 여온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결혼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던 중, 친아버지가 다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의뢰인을 새어머니의 친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의 어머니는 새어머니로 되어있지만, 의뢰인은 평생 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친어머니가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업무방해죄, A to Z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죄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아울러,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일회적인 사무라도 종중 회장의 종중정기총회 진행업무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은 일..
안녕하십니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좋은 관계가 돈 문제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면, 아니 그전에 돈을 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세요.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1.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돈을 '거저 주는 것(증여)'이 아니라 '잠시 빌려주고, 돌려받..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수회 차에 걸쳐 각 민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에 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건사실' 딱 들으면 어려운 말인 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법률효과(예를 들어, '보증금을 받는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요. 요건사실은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하는 사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는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라고 정의하지만,,, 굳이 여러분께서 외우실 일은..